'인천 어린이집 학대 이유 있었네' 평가인증 받을 때만 점수 '바짝'

[the300][2015 국감]남인순 의원 "불시 점검에서 기준 충족한 곳 3%에 불과"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01 09:16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했을때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 기준 95점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만 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가 인증을 받은 뒤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무작위로 선정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654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5개소(3.8%)에 그쳤다. 2014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184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 했더니 95점 이상을 유지한 곳은 56개소(3.1%)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평가인증을 통과할 때 받았던 점수보다 하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올해의 경우 불시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의 88.2%가 인증 때 받은 점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는 점수인 75점 미만의 어린이집도 2014년 22.5%, 2015년 19.6%였다. 확인점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평가인증을 받은 뒤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여전한 셈이다.

평가인증 점수 인플레도 심각했다. 75점 이상일 때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는데 평가인증에서 어린이집들이 받은 평균점수는 2013년 92.9점, 2014년 94.9점, 2015년(6월 기준) 94.3점이었다.

남 의원은 "지난 1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5점이었고 다른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관찰 당일에만 어린이집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유명무실 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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