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만 문제?…윤리심사자문위 "의원징계안 24건 조속 처리해야"

[the300]자문위 "3년 동안 윤리특위 처리징계안은 심학봉 1건에 불과"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09.30 17:08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9.16/사진=뉴스1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24건의 의원 징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자문위는 이날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19대 국회 기간 중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 ·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문위에 따르면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 하나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함 거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왔다"며 "국회의원들이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해줄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깊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징계안을 모두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국회법 제46조 2항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국회 윤리특위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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