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野, 김무성 사위·최경환 청탁 논란 '재점화' 시도…법사위 2차전

[the300][2015 국감] 1일 서울고검 국감…野 '대대적 공세' 나설 듯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30 13:3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이어 5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 6일 대검찰청, 7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8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야당은 남아 있는 법사위 국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에 대해 집중 공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해 마약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한 재검증을 예고해 양형기준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대표의 사위가 공범들에 비해 특혜성 양형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의 예비 사위였던 당시, 검찰에서 이점을 고려해 기소당시 예외적인 구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잇다. 아울러 김 대표의 차녀인 김현경씨가 마약투약루머에 대한 혐의를 벗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의 처리방향도 야당의 주요 관심사다.

김 대표 사위 마약사건은 ‘전관예우’문제와도 연관 돼 있다. 따라서 야당은 ‘정책 국감’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음에도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는지도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 김 대표 사위 사건이라는 특정사건을 국감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할 것에 대한 반론으로 최교일 변호사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의혹도 법사위에서 논란이 계속 될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인턴직원과 수행비서가 중진공에 입사하거나 승진하는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야당은 이에 대해 재차 짚고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치인 관련 사건의 처리에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미진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국감에는 ‘상고법원’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에 대해선 법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감에선 과도한 '상고법원 홍보'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전주지법원장이 전주시장에게 공문을 통해 홍보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법사위원들은 ‘부적절한 홍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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