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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난 3년간 400여명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아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 130명(31.7%) 순이었고 외부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정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공무원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는 증가추세다.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작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 90%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히 수준이다. 총 징계인원 중 43%에 달하는 178명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21명(5.1%)에 불과했다. 이외에 견책 109명, 감봉 63명, 정직 39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오남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 130명(31.7%) 순이었고 외부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정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공무원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는 증가추세다.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작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 90%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히 수준이다. 총 징계인원 중 43%에 달하는 178명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21명(5.1%)에 불과했다. 이외에 견책 109명, 감봉 63명, 정직 39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오남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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