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둘 중 하나는 네이버 '중고나라'

[the300][2015국감]올 상반기 하루 평균 200건↑…작년 피해액 593억원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9.29 10:02

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올 상반기 인터넷 사기범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가 쉽지 않은 인터넷 거래 특성상 안전결제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 중 56%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는 27만8084건으로, 이 중 17만7000건은 범인을 검거했지만 전체의 37%에 달하는 10만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인터넷 사기범죄는 2011년에 4만8755건에서 2013년 8만500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5만6667건으로 주춤하더니 올해는 6월까지 4만12건으로 다시 급증세다. 올 상반기만 본다면 하루 평균 220건의 인터넷 사기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총 피해액은 593억원으로, 이 중 중고나라 등 직거래 사기가 202억원이다.

'중고나라'는 현재 가입자가 13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최대 중고용품 판매시장이다. 중고나라를 통한 직거래는 '직접거래'와 '안전거래' 중 판매자와 구매자가 선택해 거래할 수 있지만 간편함을 이유로 직접거래가 많다.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상품의 배송이 완료 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안전거래에 비해 직접거래는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최근 중고나라의 사기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네이버는 안전거래를 위한 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연한 인터넷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거래 전반에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거래시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경찰 역시 인터넷 사이트 등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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