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방지 패키지법' 추진

[the300]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공정위 독과점 개선 의견 관세청 이행의무 신설

5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소공점 입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최근 롯데·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면세점 독과점 방지 패키지'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법과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독점규제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고가 입찰제로 하는 방안과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반영을 관세청장 등 관계기관장에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 등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고착화에 관해 문제제기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관세청에 통보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관세청장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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