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0만톤 대북지원해야"…쌀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the300] 최규성 "쌀값하락 막고 보관비, 직불금 절감 가능"

북한이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측 주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내쌀 40만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를 상대로 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에 정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구호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화해분위기 조성 △쌀값 안정을 통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동 억제 △쌀 보관비용 절감 △차관형태의 지원을 통한 남북경제공동협력 추진 △통일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7월 기준 139만 3000톤에 이른다. 매년 관리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쌀 재고량 과다로 인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까지 감소하고 있다. 쌀값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도 1941억원에 달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을 경우 쌀(80kg) 1가마당 7000~8000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농협 및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창고에도 쌀 재고가 넘쳐나 2015년산 신곡 매입을 꺼리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풍년이 예상되고 있어 수확기 쌀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며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쌀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생명산업인 쌀 산업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하고, 기근으로 힘들어 하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쌀 대북 지원"이라며 "대북 쌀 지원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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