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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방산비리·병영복지 쟁점…성과는 '글쎄'

[the300][국방위원회]뚜렷한 정책적 발굴·대안 모색 없어 아쉬움

해당 기사는 2015-09-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육·해·공군 국정감사까지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실상 이번 국감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북한 포격도발과 예비군·수류탄 훈련장 안전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데 비해 국감에서의눈에 띄는 발견이나 정책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게 중론이다.

 

◇기승전 '방산비리'? 국감 성과는 '글쎄'

     

각 기관별로 진행된 국방위 국감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방산비리'였다. 17일 방위사업청 대상 국감뿐 아니라 22일 해군과 공군 감사에서도 각종 비리와 사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군 국감에서는 유독 해군에서 방산비리가 자주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묻고 근본적인 쇄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 해군의 공정한 인사와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정말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해군복을 입은 사람은 다 도독놈이다라는 눈길에 식은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방산비리 척결 방편으로 시험평가 조직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함정획득사업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국감에서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한 것을 밝혀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일명 보라매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닌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방사청과 공군은 독자 개발과 유럽 등 제3국 기술협력을 고려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호환성 문제와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의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방위사업청 대상 국감에서는 방산비리와 무기 획득체계 전반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만 이어졌을 뿐 특별한 제도적 변화나 해결책은 모색되지 않았다. 방사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단골 레퍼토리'도 이어졌지만 장명진 방사청장은 "국방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관해 논의가 이어지진 않았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뜨거운 감자', '작계 5015' 논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에 대한 공방도 국방위 국감 내내 뜨거웠다.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비밀인 '작계 5015'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함께 이에 따라 한미 국지도발계획이 후퇴했다가 반격하는 데서 전면적으로 반격하면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대비계획으로 수정됐는지 여부에 대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남북 고위급 접촉 3일 만에 작계가 보도된 데 대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작계 5015의 언론 유출과 관련 한미연합사령관이 공조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튿날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는 오전 11시쯤 비공개 업무보고로 전환된 뒤 4시간여 정회했다.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합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작전계획이 '작계 5015'로 변경된 것과 관련, 군의 전력증강이나 예산소요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합참측은 법적 검토등을 이유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쯤 국감이 속개된 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졌으며, 결국 국방위는 다음달 2일 합참의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23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병복지' 등 고발성 문제제기 다수…정책 연결이 과제

 

이 밖에도 국방위 국감 내내 최전방 방탄복 지급 부족 문제부터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수통과 생활관 식기세척기, 먼지투성이 모포, 생필품 예산 등 병영 복지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고발성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국감 직전 문제가 된 민간병원 치료비 자비부담 논란과 관련, 의원들은 언론의 관심 여부와 관계 없이 전방이든 후방이든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육군 국감에서는 특히 지난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아 다리를 다친 곽모(30)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급히 입장자료를 내기도 했다.


육군 국감에서는 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암치료를 핑계로 서둘러 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소장 홍모씨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사건을 집중 추궁해 정부의 수사를 이끌어냈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군 당국이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병무청 국감에서 문제가 된 '입영적체', '병역면탈'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하는 등 정부의 해명과 약속이 이어졌지만 이것이 실제 정책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08~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문제를 재조명하려 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내용이 새롭게 밝혀지지 않았다. 역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국방부 해킹 의혹도 뚜렷한 해명 없이 싱겁게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아울러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정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사유로 국방부 국감에 불참하면서 지난 북한 포격도발과 고위급접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 문제 등도 다뤄지지 못했다.


국방위는 다음달 8일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 등에서 증인을 다시 출석시키고 남겨진 숙제를 결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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