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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통일외교‘,’5·24 해제‘ 놓고 여야 입장차 확인

[the300][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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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해외국감 일정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국감을 마무리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와 ‘5.24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였다.

전반기 국감 내내 여야는 함께 부처의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부처의 내부 문제 등에 대해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과 연결선상에 있는 ‘통일’, ‘대북제재’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 비행기에서 언급한 ‘통일외교’와 관련, 여당은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라도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북한을 통일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맞섰다.

◇여야, ‘통일외교’, ’한·일 정상회담‘, ’5·24 제재 조치‘ 갈등 증폭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 외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 외교 펼치는 기회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 제쳐두고 주변국에게 한반도 통일에 나서 달라고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북한을 빼놓고 하는 통일 논의에 한계를 지적하며 통일외교를 공개적으로 자꾸 언급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제조건 걸지 말고 우선 만나 타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위안부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24 대북제제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사과와 진정성 있는 조치 우선‘,’ 해제 먼저‘라는 두 가지 입장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문이고 북한이 사과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5·24 조치를 전격적인 해제 하기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며 우선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언급하며 “(개성공단 등에서) 5·24 조치에 묶이는 바람에 북한은 1년에 2∼3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지만, 우리는 10배의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통일부 국감 태도에 여야 한 목소리로 비판

외통위 국감 일정 중 첫날인 외교부 기관보고에서는 윤병세 장관의 해외출장을 위한 이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국감 중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이석이 필요할 경우 여야 간사에게도 이석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후 5시께 이석을 요청했는데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을 하면서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비공식적으로 회의가 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석 허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라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가 자료 요구 제출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고 외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 관련된 것처럼 외교부의 태도와 직결된 문제는 계속 된다"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데도 제출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영사만족도 평가, 재외공관 근무실태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훨씬 더 긴박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와 정보위는 국감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국감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외통위 둘째날 기관보고에서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태도가 의원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은 먼저 통일부의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손 이사장이 과거 기고문에서 야당 의원 비하는 물론 종북, 친북 등의 언급을 하며 북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로 탈북민 지원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경험을 고려해 임명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자 이런 발언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럼에도 홍 장관이 계속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설명하려 하자 여당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손 이사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글을 써놓은 것"이라며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손 이사장) 표현에 과한 측면이 있다. 사과한다“라고 말했지만 해임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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