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감사원·검찰 '중립·공정성' 논란

[the300][법제사법위원회]'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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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1차전을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 외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다.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확보 문제와 '군사 법원'폐지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법사위는 첫 날 '신동빈' 롯데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이 서로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신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애초 여야 간사 협의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당 내부의 방침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만 신 회장을 소환하기로 돼 야당에선 반발이 있었다. 결국 다음달 8일인 종합감사 전까지 야당은 신 회장 증인채택을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 논란에 법무부 국감 '과열'

법사위 국감의 첫 시작이었던 법무부 국감 당일 김 대표 사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야당은 판결문 열람을 통해 미약사건 기소시 검찰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김 대표 사위 사건 기소에 ‘이례적’ 요소가 많다고 꼬집고 해당 사건을 처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정밀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매몰돼 '정책 국감' 취지를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예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에 대한 야당의 재검증과 여당의 방어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모양새다. 


◇검찰 공정성 논란…與 '한명숙·문희상 특혜' 野 '성완종 수사 미진' 


야당의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여당의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수감 전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황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도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다시 문희상·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인 사건에는 '숙려 기간'을 두는 거냐"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시 대전지방검찰청 국감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야당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성완종 사건 수사팀을 맡았던 문무일 대전지검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 미진했음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도가 지나쳐"…與野 한 목소리 비판

전주지법에서 시청을 통해 '상고법원' 홍보물을 버스 정류장 등에 '공짜'게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사업일 뿐 정부(법무부)가 반대하고 국회내 의견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인데 지방법원장이 지자체장에게 '홍보'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처음 문제를 지적한 전해철 의원은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 지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상고법원 홍보 부적절' 문제는 다음달 열릴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


검찰 출신 이완수 사무총장이 임명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도 뜨거운 이슈였다. 이 사무총장 임명이 청와대 내정에 따른 것이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제청에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별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장이)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원회 의견을 거쳐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22일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의 '군사법원' 폐지안 불수용…방산비리 '미온 처벌' 질타


국회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국방부가 따르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7월 활동을 종료한 군인권개선특위가 내놓은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축소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개혁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군사법원이 '현역 장교'에 대해서 '보석'허가를 남용하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점에 대해 의원들이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군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에 있어 군인권특위는 '전면 폐지' 권고를 냈고 국방부는 '제한적 운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국방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사위 국감에선 매년 반복되는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감사원, 법무부, 군사법원의 경우 국회의 자료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중 감사원에 대해선 이춘석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기초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만든 세월호 특조위가 법에 근거해 자료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는 초법적인 기관이냐"며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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