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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저질국감' 억울한 오명, 후반기 감사에선 씻을까

[the300][정무위원회]신동빈 호텔롯데 상장계획 공개 등 성과

해당 기사는 2015-09-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5.9.17/사진=뉴스1


23일 마무리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실국감''저질국감'이라는 다소 억울한 평가를 받았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던진 질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 의원은 신 회장을 향해 "축구 한일전을 한다면 일본팀을 응원하겠나 한국팀을 응원하겠나"라고 질의해 '저질국감' 논란을 초래했다. 반면 롯데 사태 이후 여론이 "롯데가 한국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 회장의 정체성을 묻는, 질의할만한 가치있는 질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가 인천 계양산에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을 중단할 것을 추궁하다 "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은 신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옆 지역구에 있다"며 "인천 지역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슈로 커진 사안에 대한 질의였다"고 반박했다.

정무위는 국감 시작전 증인 채택 당시부터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신 회장에 대한증인 소환 일자를 놓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고성을 주고 받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는 감사 첫날 1시간 가량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감을 통해 얻어낸 것을 돌이켜보면 '부실국감''저질국감'이라는 평가가 억울하다. 신 회장은 국감 증인석에 서서 호텔롯데의 내년 상장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일 양국에 걸쳐 있는 롯데 계열사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기업인을 불러내 망신을 주고 마는 식의 질의는 찾기 어려웠다. 재계 5위 롯데 총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졌고 약속을 받아냈다. 롯데 측에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다시 한번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지적도 많다. 

삼성물산과 SK 등 기업 증인에 대한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상반기 재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SK-SK C&C의 합병에 대한 검증을 통해 대기업집단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주총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는 새로운 증언을 이끌어내고 그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됐다. 삼성생명이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한화증권 사장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3조원대 부실이 발생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CFO(최고재무책임자) 결제도 없이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설계 변경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 통제가 안되고 있는 점이 지적이 됐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피감기관들에게 의미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 소액만 연체해도 며칠 사이에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는 2~3년 이상의 과도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제기해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병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이면에 부실 감사가 있다며 같은 감사기관이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수행한 부분을 지적해 진웅섭 금감원장의 회계감리제도 개선 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 사태 이후 지배주주 부실공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해 향후 공시제도의 빈틈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금감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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