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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메르스 증인 두고 충돌, '국민연금' 결전 예고

[the300][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선언하고 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교적 순탄한 상임위원회로 일컬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에선 '당일 국감 취소'라는 '대형사고'를 쳤다.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씨름하던 여야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 당일 강하게 충돌했고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국감이 중반정도 진행된 23일 복지위는 메르스 국감이 취소된 것 외엔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연과 '가짜 백수오' 사태를 초래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술한 관리 실태, 사회보장기본법을 계기로 한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지시 등 굵직한 사안들은 대부분 훑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국감 전까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초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에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메르스 국감이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이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여당이 거부했고 언쟁을 이어가던 복지위는 지난 21일 메르스 국감장 문을 연 지 7시간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국감 하루 전날인 내달 7일 메르스 국감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메르스 국감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여야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 감사를 진행하는 데까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확정 단계에서 불발됐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 조율이 실패로 돌아간 게 불발 원인으로 추정된다. 여당 측에선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

 

증인 채택 논란은 오는 10월 5일 예정된 국민연금 국감을 앞두고 한 차례 더 불거질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홍완선 국민연금기금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이 이번 국감 핵심증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은 지자체 사업인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복지부가 제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복지방해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피감기관으로 출석했던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불어난 건강증진기금을 자신의 측근들을 채용하는 데 썼다는 의혹을 샀다. 야당 의원들은 19대 총선 출마 이력이 있는 장 원장이 20대 총선을 대비해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라며 예산 전용 및 총선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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