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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교과서 전쟁'에도 외인 화상경마장 '발각'

[the30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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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기 국정감사 최대 소득은 한국마사회가 주민 몰래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가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줘가면서 마사회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워커힐호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다. 현재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신설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스크린경마장을 시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감위 의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동의서, 주민설명회 등의 면제다.

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교과서 전쟁' 속 새누리, '포털' 맹공
이번 교문위 최대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선 국정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역사관을 위해 현행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현재 8종의 교과서가 있지만 학생 개인으로 보면 어차피 1종의 교과서만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을 배제한 사실만 기술될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다양한 역사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자학적 역사관 극복' 논리는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국감에서 포털에 맹공을 가했다.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려는 의도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교문위는 다음달 7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때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와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언론 생태계 및 유사언론 행위 문제 관련 진술 등이 증인채택 사유로 제시됐다.

◇생활국감 통했다…세월호 희생학생 교실 존치 문제 지적도
생활국감 아이템도 돋보였다. 그 선두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섰다. 파행과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통을 겪던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오전 10시) 1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첫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 낡은 책걸상 한 세트를 깔았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경기 용인의 한 학교에서 가져온 책걸상이었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책걸상 문제도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내용연한(8년)이 지난 노후 책걸상이 전국에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지만, 아이들 교육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책걸상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강사들에게 수강료를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월급을 받고 싶으면 학생들로부터 직접 미납 수강료를 받아오라는 식이다.

배 의원은 "(강사가) 자기 돈으로 (수강료 미납) 아이의 수강료를 대신 내고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며 "학교가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가 유가족들과 학교·재학생 학부모간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의 '산양' 서식 관련 실태조사를 이끌어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양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이다.

◇기차시간 때문에…"밥값은 해야 하지 않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란 '뇌관'을 안고 시작한 교문위였지만 국감은 큰 충돌 없이 원만히 진행됐다. 그러나 행정상의 문제로 아쉬운 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교문위는 지난 15일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둘로 나눴다. 이 중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부산·경남 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한 감사2반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문위는 당초 기차표 확보를 위해 이날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오후 6시22분 KTX기차표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질의 이후 보충질의까지만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마쳐야 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가 여기(울산)에 국감을 하러온 것 아니냐. 국감을 준비하느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느냐"며 "비싼 호텔값,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차시간을 미루더라도 추가질의 등 국정감사를 더 진행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5시50분쯤 종료됐다.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불량증인 '김문기'…"세상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교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량증인'으로 낙인 찍혔다. 사학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총장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일 오전 현기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전 총장의 아들 김성남 상지대 상임이사는 "국법(國法)이 중해서 지금 (아버지께) 못가고 있다"며 "(아버지는) 84세의 고령이다.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게 불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탓에 입원했다"면서도 가족으로부터 병원이 어디인지,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안민석 의원실이 알아본 결과, 김 전 총장은 서울 방배동 자택 인근의 한 동네병원에서 목격됐다. 쓰러졌다던 김 전 총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호흡곤란에 따른 간호일지가 필요하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면 10분 간격으로 감염일지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 위상을 위해 (김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전 총장을 다음달 8일 있을 교육부 확인감사 증인으로 재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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