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130건

[국감 중간결산]창조경제·RCS·빅데이터 쟁점…소득은 '글쎄'

[the30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5-09-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정감사에 나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흥근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당초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창조경제 중간평가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RCS 도입논란, 빅데이터 산업 관련 논의도 눈에 띄는 공방 없이 지나갔다.


◇박근혜정부 중간평가…창조경제혁신센터 무용론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용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이벤트를 위해 센터를 짓고 대기업보고 돈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정책이냐"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이 센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과 연계하다보니 어떤 경우는 정권이 끝나면 철수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연계돼 사업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며 "기업들 일인데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이 있으니 미래부기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대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대기업도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도 살리고 창업회사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의 기본적 목표는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일자리를 공급하는 좋은 기업이 탄생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 기술사업화, 창업 등 경제 정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 "RCS 뭔지 몰라"…위증죄 논란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RCS)을 들여와 국가정보원에 판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측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RCS 프로그램의 정확한 기능을 몰랐다고 답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같은날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탈리아 해킹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본 브로슈어에는 마약퇴치와 테러 예방이라고 설명돼 있었다"며 "감청설비라는 점은 모른 채 구매했고 중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가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 사이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도 제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며 "이탈리아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표현한 게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어떤 프로그램인줄 몰랐고, 불법인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쓴 것은 잘못했다"며 "저희 회사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킹팀이) 다른 회사와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매한 뒤에서야 비로소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심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허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는 말을 국감현장에서 할 수 있느냐"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추후 위증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빅데이터 비식별화…野 무대응 전략?


21일 미방위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진 채 마무리됐다.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빅데이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비식별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추츨한 정보들을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배 의원은 지난 14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빅데이터 관련 논의를 늦추는 사이 핀테크 등 신산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최초 정보 수집시부터 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동의도 별도로 받게 돼 걸림돌"이라며 "자칫하면 핀테크 산업 자체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산업과 국가 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정보소외로 인한 정치적 정보 불균형을 지적하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활용할 때는 부가가치겠지만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땐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세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쪽으로만 가면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