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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경제정책 점검은 온데간데 없이…'아프리카' 유감

[the300][기획재정위원회]

해당 기사는 2015-09-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 재정적자 악화와 법인세 문제, 가계부채 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반기 국감을 모두 마친 현재 자타공인 '불량 상임위'로 꼽힌다. 남은 것이라곤 막말 공방과 수 차례의 정회, '아프리카 국감' 발언 뿐이다.

국감 첫날인 10일 국세청 대상 국감에서 국세청의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자료제출 거부가 문제돼 한 차례 정회한 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해당 자료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국세청과 여당을 향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재벌비호청'이냐.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다"라거나 "범죄동업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장이 비위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폭탄'은 15일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에서 터졌다. 이날 오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에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전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언성을 높여가며 '초이노믹스'에 대한 공방을 벌였던 박영선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야당이 발칵 뒤집혔다. 최 부총리가 유독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만 공격적으로 답변하며 질의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나 의원의 사과로 수그러드는 듯 했던 '공방전'은 최 부총리의 가세로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7분 가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자 최 부총리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해 답변하라'고 지적해도 그는 "뭘 답변하란 말이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이날 3시간가까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음달 5~6일 열리는 기재부 종합감사도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재벌의 하수인'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 '기재부 관료 사퇴하라'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규탄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성명서를 낸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압박하자 공무원들 역시 '증인으로 나가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

반면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미국 금리인하시 예상되는 국내경제 충격, 그동안 한은이 단행한 4차례 금리인하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은이 발표하는 경제전망의 오차가 크고 반복적이라는 여야 질타에 이주열 총재도 고개를 수그렸다.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자료 발굴에 성공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런치리포트]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분석☞바로가기
윤 의원이 공개한 올 7월 기준 담배 판매량이 이미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자료 역시 정부를 아프게 한 내용이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국비연수를 가면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수보고서(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가 거의 비슷하게 인용된 사례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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