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21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현행 246석) 범위가 244~249석으로 정해진 데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적용,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도시 선거구는 증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모임(이하 농어촌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모임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 철회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지역구 의석수 확대·비례대표 축소 등을 발표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획정위안은)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수 밖에 없다"현행 4개 군이 한 선거구인 지역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또 5-6개로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일하지 말고 지방에서 지역주민만 만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도시의 지역구는 한없이 늘어나고 농촌은 한없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요구는)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당당한 요구다"라면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제 지역구는 서울보다 면적이 24배 큰데 국회의원 수는 서울이 48명, 제 지역구는 1명이다"며 "이 이야기는 지역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것이다.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는 결정을 철회해주길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원모임은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해법을 도출해주길 요청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은 "획정위 발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며 "여야 대표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정개특위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저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회담을 열고 즉각 받아주기를 요구한다"며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농어촌의원모임은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 역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은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며 "사실 비례대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다. 비례제도는 당 실권자의 전리품인데 이런 전리품을 줄이고 국민 의사에 따라 선출된 지역구를 늘리는 게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획정위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획정위 결정을 따르면)경남·경북에서 의석수 4개, 광주 및 전남·전북에서 의석수 4개, 강원도에서 2개 등 농촌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어든다"며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획정기준 합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은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갑과 인천 연수구 등이 분구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 용인, 고양시 등 7개 지역구에서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10석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 역시 서울 중구와 같은 이유로 분구 지역구가 한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원도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의석수가 249석이 되면 춘천이 분구 대상으로 포함돼 인근 지역구와 합쳐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최소 1석 이상은 줄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횡성, 정문헌 의원의 속초고성양양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하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충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인구 하한미달인 부여군청양군과 공주시를 통합하고 분구 대상인 아산시와 천안시 갑을 등을 나누면 전체적으로 한석이 증가한다. 다만 나머지 문제가 없는 지역구간 조정으로 한석을 추가로 줄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는 전체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충북의 경우는 하한 미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통해서 현행 숫자를 유지할수도 한석을 줄일수도 있다. 대전의 경우는 유성구가 분구 대상으로 한 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통폐합 대상이 4곳 분구 대상이 한 곳이다. 이 경우 감소폭이 최소 3석부터 1석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가능하다. 전북 지역 전체 지역구가 11석인데 한꺼번에 3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최소 1석에서 최대 2석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등이 통폐합 대상이며 전주시덕진구가 분구 대상이다. 다만 지역구가 244석이 되면 군산이 추가로 분구 대상이 돼 1석을 더 챙길수도 있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 10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고흥군보성군, 여수시갑, 무안군신안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등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인근 지역구 둥별 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채울 수 있다.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의 경우는 249석이 되면 인구기준을 만족하게 돼 제외될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전남 지역의 경우는 인구 기준에 따라 최소 한석에서 두석 정도가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조정 대상이 두곳이다. 인구하산 미달인 광주 동구와 광주 북구을이다. 광주 북구을의 경우는 북구갑과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지만 광주 동구의 경우는 자치시군구를 쪼개서 붙이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광주에서는 한석이 줄것으로 예측된다.

경북의 경우는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문경시예천군 5곳에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지역구 갯수가 244석이 되면 김천시까지 포함돼서 최대 6곳이 조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청도구는 분구 대상이다. 경북의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해 지역구 의원들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그러나 최소 2석 이상인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와 울산은 전체 지역구 숫자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동구갑이 인구하한 미달이지만 동구을과 경계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북구을의 경우도 인구상한 초과지만 북구갑에게 일부를 떼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경남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통폐합 대상이고 양산시와 김해시을이 분구 대상이다. 이중 김해시을 김해시갑과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통폐합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한석이 늘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수도 있다.

부산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으로 획정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인 서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가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는 249석이 되면 살아남을수 있지만 그 이하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라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매번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 논란이 벌어진 까닭은,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갈등 역시 첨예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 범위 발표에 반발한 것도 자신들의 지역구가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비슷했던 17대(243석)·18대(245석)·19대(246석)만 비교해 봐도 선거구 선을 새로 그으며 진통 겪은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기준, 즉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세·생활권·지역 대표성 등의 획정 기준들이 맞부딪쳤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선거구 획정을 실시할 당시, 가장 논란이 된 곳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남해·하동이었다. 19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주도한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남해·하동을 인근 도시인 사천시와 통합하려고 했다. 이에 발끈한 여 의원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17대와 18대 국회를 거치며 선거구 지도가 가장 많이 바뀐 지역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담양·곡성·구례은 세 곳 모두 다른 지역구로 뿔뿔이 쪼개졌다. 특히 구례군은 광양·구례(17대 총선)→담양·곡성·구례(18대 총선)→광양·구례(19대 총선)로 매 선거마다 선거구가 변했다.

전남의 다른 지역도 조정되긴 마찬가지였다. 17대 국회 정개특위는 전남 강진·완도 선거구를 절반씩 쪼갰고 전남 담양·곡성·장성 역시 두 곳으로 나눴다. 당시 지역 간 정서 차가 도시보다 심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시·군 단위로 통폐합 됐다면 도시 지역에선 동 단위가 선거구 간 합병 대상에 올랐다. 용인시는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8대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마북동과 동백동을 용인 처인구에 불였다. 문제는 마북동의 경우 처인구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기흥구를 가로질러야 갈 수 있었다. 당장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 없는 지역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또 다른 선거구인 용인 수지구의 상현 2동 역시 기흥구로 편입돼 실제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같은 선거구획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충청북도의 보은·옥천·영동 지역은 제헌국회 이후 6차례나 선거구 조정을 거듭해 '한국판 게리맨더링'으로 불린다. 1973년 9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여촌야도'라는 정치 지형을 이용, 도시 지역 선거구를 기존 45개에서 17개로 줄여 인위적인 승리를 만들기도 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92인, 반대 39인, 기권 4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뒀던 2012년 2월27일 국회 본회의장.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렸다. 찬성 의원수는 가결 기준인 참석 의원 과반 88명 보다 불과 4명 많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의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비교적 지역구 조정이 적었던 지난 총선 때도 간발의 차로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엔 본회의 부결 등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