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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정부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 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을 새로 열려고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다. 현재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신설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워커힐 호텔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다. 또 1km 이내에 유치원도 있고, 광진정보도서관도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잃고 나오면 바로 아파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진 사감위 위원장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하겠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시범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감위 의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동의서, 주민설명회 등의 면제다.
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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