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엔 與野 '이견' 전자보험증엔 모두 '우려'

[the300][2015 국감]野 "개편 조속히" 與 "심사숙고" 전자보험증 도용 가능성 더 커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9.22 18:30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개편안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재촉한 반면 여당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이유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김종대 전 이사장과 달리 (건보료 개편에) 침묵중"이라며 "그동안 하던 (개편) 홍보도 모두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고소득 자산가를 자극하고 국민 여론이 안좋아지다보니 (정부·여당이) 개편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라며 "이미 안은 거의 마련됐고 개편이 시급한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편을) 빨리 시행하는 쪽에만 맞추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임기 중에 국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라며 "여야와 (건보) 가입자 대표, 정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진행하면 (여론 반발의)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집중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증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카드 복사를 통한 도용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전자건강보험증)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다"고 했고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개인정보유출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의 걱정이 많으니 (도입 여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단말기에 댔을 때 당사자 사진이 뜨게 하든가 보험증에 사진을 담든가 하는 보완책이 없다면 도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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