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안가는 차관들'…"사감위 회의 참석률 3.3% 불과"

[the300][2015국감]유기홍 의원 "담당 국장 대리참석 포함해도 13.7%"

자료=유기홍 의원실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차관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등 4개부처 차관들의 회의 참석률은 3.3%에 불과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이용자보호, 사행산업 규제,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 중독 예방·치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4개 관계부처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회 전체회의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4번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국장 대리참석을 포함한 참석률도 저조했다. 기재부는 20.8%, 문체부는 17%, 농림부는 15.1%, 행자부는 1.9%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유기홍 의원은 "방문규, 정재근, 김종, 여인홍 차관 등 당연직 위원들이 불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밥 먹듯 무단 결석을 하고 있다"며 "4명의 차관 모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위원의 역할을 해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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