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만 261억원 소요"

[the300][2015 국감]문정림 의원 "종이 보험증 대여·도용 문제도 심각…개선안 검토해야"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화됐는데도 최근 5년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261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건강보험증은 도용의 위험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용된 비용은 총 261억8600만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증 배달을 위한 우편비용만 234억5800만원(89.7%)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1월 건보공단이 조사한 '건강보험증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84%는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입자도 67%를 기록했다. 요양기관의 89%가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 건 물론 종합병원은 아예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도용 및 대여 문제 등을 야기했다. 실제 종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진료기록이 왜곡돼 최근 5년간 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낭비가 크다"면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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