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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용된 비용은 총 261억8600만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증 배달을 위한 우편비용만 234억5800만원(89.7%)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1월 건보공단이 조사한 '건강보험증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84%는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입자도 67%를 기록했다. 요양기관의 89%가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 건 물론 종합병원은 아예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도용 및 대여 문제 등을 야기했다. 실제 종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진료기록이 왜곡돼 최근 5년간 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낭비가 크다"면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해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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