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군법원' 폐지 등 軍사법 개혁 주문…'방산 비리 질타'(종합)

[the300][2015 국감]與野, 군사법원 폐지 및 개혁안 수용 요구…방산비리 '현역 봐주기'질책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방산비리'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군사법원이 '현역 장교'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점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여러 의원이 꼽았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군사법원'과 '심판관·관할관 확인감경권' 제도 등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사법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국방부의 수세적 방어로 흘렀다.


특히 지난 7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방부에 '군사법원 폐지'와 '심판관·관할관 확인감경권 폐지'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는 점이 거론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군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에 있어 군인권특위는 '전면 폐지' 권고를 냈고 국방부는 '제한적 운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국방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심판관 제도는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군 간부 재판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거론하며 "군 사법이 너무나 관대해 민간 법원에 비해 미온적"이라고 질책했다.  우 의원은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군사법원이 (방산비리 척결에 대해)훨씬 미흡하다"며 "정병국 군인권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군사법원·관할관 조치권·심판관제도 폐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군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군사법시스템은 60~7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국방부 개정안은 사단급 군사법원을 군단급으로 통합하는 건데 결국 관할권을 상향 조정하는 것일 뿐 군단장 이상 지휘관이 군 검찰은 물론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까지 사실상 통제할 수 있어 근본 개선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심판관 제도는 비법률가인 장교가 재판에 있어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및 양형 단계에 직접 관여하므로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합참의장'이 군재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군사법원법 규정상 심판관은 '피의자'의 상급자가 맡아야 하는데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기소된다면 군내에선 아무도 '심판관'을 맡을 수 없는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합참의장에 대해 심판관 지정이 불가능 한 점을 보면 심판관 제도의 목적이 병사 통제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북한보다 더 강력한 중국을 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대만도 군사법원을 폐지했다"며 군사정부 시절 이후 근본적 군사법 개혁을 해본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지난 7월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방위사업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이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예방기관의 역할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기에 군 특유의 폐쇄성과 군 제대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진 전현직들의 유착관계가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로비스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도 거의 전 법사위원들이 한 번씩 지적했다. 위원들은 '온정주의적 판결'과 현역 장교들에 대한 '보석 허가'남용을 대표적인 군사법원의 방산비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꼽았다.


특히 지난 7월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발표 결과 적발된 비리 사업 규모가 9809억원에 달하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철래 의원은 "지난 2006년 군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10년 만에 부실장비와 납품 과정 불투명 등 각종 비리 '군피아'의 산실로 전락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합동수사단이 기소한 63명중 전·현직 군인 38명을 보면 1명을 제외한 37명이 영관급 이상이고 장성급이 10명 영관급이 27명으로 대부분 고위장교"라며 "군을 통솔하고 사기를 북돋워야 할 지휘관들이 경쟁하듯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군 병사들은 북 지뢰도발시 전역까지 미뤄가며 전투의지를 불태웠는데 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군납비리 포상금 제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급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에 대해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내부고발 후 상관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민 모 대령에 대한 군의 감정적 보복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법법원에서 민 대령이 승소했고 그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정했는데 국방부의 처분은 '보복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모 대령에 대해선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군의 시각이 잘못됐음을 문제 삼았다. 


홍일표 의원도 "방산비리 관련 혐의자들 중 현역 장교들은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데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은 풀려난 경우가 없다"며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군사법원에서 병사들은 사소한 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보석허가를 안 해주고 장교들은 나중에 실형이 나온 경우에도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시켜 준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군법원이 '병사'와 '장교'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여부'에서 차별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임내현 의원도 취업심사를 요청하지도 않고 무기거래중개업체에 1년간이나 무단 취업한 육군 대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산비리'에 대한 군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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