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겁게 끝난 미방위 국감 '빅데이터' 논쟁, 野 무대응 전략?

[the300][2015 국감]與 "빅데이터 산업 시급" 한목소리 VS. 野 "빅데이터 소외·정보유출 우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진 채 마무리됐다.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빅데이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중국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계획경제가 미국이 100년동안 쌓아놓은 시장경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며 "근거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식별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추츨한 정보들을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배 의원은 지난 14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빅데이터 관련 논의를 늦추는 사이 핀테크 등 신산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최초 정보 수집시부터 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동의도 별도로 받게 돼 걸림돌"이라며 "자칫하면 핀테크 산업 자체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산업과 국가 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빅데이터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연히 보호하고 발전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정보소외로 인한 정치적 정보 불균형을 지적하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활용할 때는 부가가치겠지만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땐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세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쪽으로만 가면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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