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軍방산비리 미온 처벌' 질타…軍법원의 '현역 장교' 봐주기 '심각'

[the300][2015 국감]현역 방산비리 연루에도 '보석'허가에 '솜방망이' 처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방산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군사 법원의 미온적 처벌관행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7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 98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비리 근절에 대한 군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중간 결과가 9800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방사청을 비리 온상으로 만든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방산비리 관련 혐의자들 중 현역 군인들은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데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은 풀려난 경우가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군사법원에서 사병들은 사소한 건으로 기소돼 나중에 무죄로 된 경우에도 보석이 허가 안 되고 장교들은 나중에 실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에 자유롭게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석 결정 사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역 장교는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방부 자체 적발 방산비리 기소현황을 받아보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대부분이고 집행유예는 지난 5년간 단 1건 벌금이 2건"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9건 중 단 1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방산비리 관련 현직 군인들을 대부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군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한 기준과 양형기준이 자의적으로 돼선 안 된다"며 "군의 구속적부심·보석 석방기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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