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과 유해 콘텐츠의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지난해 4개와 올해 3개 등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는 7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우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이나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지난해 4개와 올해 3개 등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는 7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우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이나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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