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 '그린인터넷 인증제'…2년간 인증 7개 불과

[the300][2015 국감]우상호 "제도 시행 초기 감안하더라도 인증 건수 저조"

인터넷 중방과 유해 콘텐츠의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지난해 4개와 올해 3개 등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는 7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우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이나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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