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파밍 난리인데…"인터넷진흥원은 피해액 집계도 안해"

[the300][2015 국감]우상호 "국무총리실 주재로 상임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지난해 이후 스미싱 탐지 건수는 530만건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3년 295억원에서 내년도(2016년)는 206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과 피싱, 파밍 등 인터넷 모바일 해킹시도는 증가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줄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구축한 ‘스미싱 대응 시스템’이 탐지한 스미싱 악성앱 건수는 지난해 404만3179건, 올해 8월 말까지 131만08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악성코드 탐지 건수도 2011년 1만1805건에서 2014년 4만770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만6745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3년 295억원에서 2014년 192억원으로 100억 이상 줄었던 인터넷진흥원의 해킹방지 예산은 2015년 218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국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시 206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가까이 감소했다.
 
우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싱과 스미싱이 극성인데 담당 기관은 피해 집계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국민 피해야 말로 국무총리실 주재 하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종합대책을 만들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관련 예산이 줄었다기 보다는 급격하게 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민간 보안업체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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