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무죄'판결 2년째 1위…무리한 기소 '남발'

[the300][2015 국감]전해철 "억울한 피의자 양산…무리한 기소 말아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8 20:23

부산지방검찰청이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건수와 비율이 2년째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로 판결나는 비율이 높고,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다.

18일 대구·부산지역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산지검의 1심 무죄율 순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3위 지난해와 올해는 연속 1위를 기록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전해철 의원실

부산지검은 기소율 또한 점차 순위가 높아져 2011년 10위를 기록했다가 매년 높아져 지난해 6위 올해 2위로 높아졌다.

무죄판결이 늘면서 부산고검·지검·동부지청이 무죄로 인해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 2011년 지급한 1560만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 의원은 "부산지검은 지난해부터 2년째 무죄 사건수와 1심 무죄율에서 전국 1위로 높아졌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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