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로 입맞추고 노트북으로 때리고···

[the300][2015 국감]송호창 "카이스트 등 5개기관 국감, 솜방망이 처벌 문제"


카이스트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상위직 연구원들이 지도학생을 성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데도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KAIST 등 5개 기관 출신 연구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성희롱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KAIST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A씨는 지난해 6월 지도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고,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A씨는 징계절차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됐다.

KAIST의 또다른 교수 B씨는 지난해 7월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쳐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교수 C씨는 지난 2월 연구보조원으로 알게 된 학생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또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거나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손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에게는 정직 3개월과 상담치료 권고 처분만이 내려졌다.

한국연구재단의 책임급연구원 D씨는 지난해 8월 부하 여직원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며 괴롭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또다시 SNS 등으로 18차례 연락을 시도해 다시 3개월의 정직을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교수나 상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폐쇄적인 연구실 특성상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며 “감봉, 정직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형사 고발 조치는 강력한 처벌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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