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그물·타이어 등 해양폐기물, 해양사고 위험성 높인다

[the300][2015 국감] 이이재 "생분해성 어구로 바꿔 자연소멸되게 해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9.18 17:44

자료제공=이이재 의원실

해양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족자원 고갈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버려진 그물들"이라며 "폐그물 등으로 폐사되는 어획량이 10%이상인데 폐그물을 어민들에게 돌려주면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해양폐기물 수거량 현황'에 따르면 혜양폐기물은 2005년 1397톤에서 2014년 3432톤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10년 동안 수거된 폐기물 3만 3357톤 가운데 폐어망이 2만 5242톤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와 폐어망 선박에 사용되는 타이어 등이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문제는 이같은 해양폐기물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 엔진 고장을 야기하는 등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년 간 부유물 등에 의한 해양사고 1012건 가운데 폐그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67.5%를 차지하고 있다.

어족자원이 함께 고갈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현재 폐그물 등을 없애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다"며 "폐그물 우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해 유실되더라도 자연소멸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징어가 평년대의 60~70%밖에 잡히지 않는다"며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이이재 의원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 어촌어항협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8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어촌어항협회는 52억원을 들여 연안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2013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을 통폐합,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동일한 목적 사업으로 각 기관에서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예산나눠먹기 식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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