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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 / 사진=뉴스1 |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산정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석부터 산정, 시나리오 제시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내 놓은 것은 채택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것만 썼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UN에 제출할 'POST-2020' 기후변화 대응계획(INDC)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억3587만이산화탄소환산톤(CO2-e)으로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2030년 BAU 대비 37%가 감축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 중 3안에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11.3%)를 부여했다.
우 의원은 "BAU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내총생산(GDP) 전제조건인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GDP 증가율을 3.6%로 굉장히 과장했다"며 "산업계 요구를 받아서 과다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전문기관 자료는 안 쓰고, 산업부 관련 에경련 자료만 쓰고 일방적 기업 편의 들어서 BAU하게 하는 게 맞느냐"며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가 감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센터의 분석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감축안 외에 온실가스센터에서 만든 감축안의 유무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4개 감축안 이외에 몇 개 안이 더 있고, 그 중 하나가 센터안으로 포함된 걸로 아는데 그 자료는 제출을 안 했었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직 센터장은 "회의자료로서 제출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우 의원은 이련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에 온실가스센터의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실장은 국제 협상문제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실장은 "오는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국가가 협상하도록 돼 있다"며 "나머지 자료 공개 되면 협상 과정에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INDC)를 토대로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산업계 지원대책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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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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