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옥 대법관 반대' 대구 부장판사글 논란 '시끌'

[the300][2015 국감]與 "튀는 언행 조치 취해야" 野 "의견표명에 제재는 부적절"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이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부산 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유지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렸던 사건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인 김진태·이한성 의원 등은 유 판사의 글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얘기해선 안 된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한성의원도 "사회적 상식과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는 튀는 언행을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 사건 수사시)당시는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담당검사의 접근까지 통제하는 서슬 퍼런 시대였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동수사를 맡은 당시 박상옥 검사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건의 은폐·묵살을 막아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유 부장판사 옹호에 나섰다. 전해철 의원은 "게시글 자체가 징계대상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가 아닌데 법원장의 제재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 여대생 성폭력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가 1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일명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으로알려진 정은희 양 사망사건도 거론됐다. 임내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돼 환송된다면 담당할 대구고법 판사는 정양 아버지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수많은 딸들의 아버지의 눈으로 재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형법개정을 통해 성폭행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에 이어 '형법' 개정을 통한 공소시효 폐지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대구 고속도로에서 여대생이던 정은희 양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유족들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2013년 성폭행범으로 스리랑카인 K씨가 DNA검사에 의해 지목됐다.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강간죄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정 양의 현금과 소지품이 사라진 점을 찾아내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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