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가 관둬버린 연구로 1308억 날렸다

[2015 국감]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권 홍보용 과제 지양해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중 중간에 중단한 연구로 약 1308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192개 연구과제가 1308억 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는 당초 지원예정액인 1479억 원의 88%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2건의 중단연구과제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신분변동에 따른 중단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가에 따른 중단은 28건, 타사업선정으로 인한 중단은 25건 순이었다.

낭비된 규모는 △신분변동 중단 108억 원 △평가에 의한 중단 364억 원 △타 사업선정 중단 4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환수할 연구비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2011년 이후 환수 받아야 할 연구비는 170억 5000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연구비는 167억 6000만 원이다. 2억 90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송 의원은 "정권홍보용 과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자 개인도 공적책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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