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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관련 참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와 자자체는 층간소음 전수조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4만738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를 통해 층간소음 급증 현황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만5455건, 지난해 1만6370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8537건이 접수됐다.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민원 관련 운영 인력의 부족이 저조한 민원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층간소음 운영 인력은 한국환경공단 31명, 한국기술사회에서 9명으로 총 40명이 있으며, 공단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단 3명이었다.
운영 인력 한 명 당 연 100여건 이상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력 증강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환경공단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층간소음 무료 측정이 연간 150건 정도로 상당히 부족해 국민들은 불편한 상황"이라며 "위원회와 공단, 두 개 공단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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