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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자에 대한 불법적인 CCTV 감시와 노조 간부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정부청사에서 CCTV로경비직 용업업체 직원에 대한 근무태만 내용을 보고케 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 의원은 "세종청사 간부가 상황실 근무자에게 특정 근무자에 대해서 CCTV로 근무태도 확인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실제 CCTV 관제 영상 장면을 시연하면서 "CCTV를 방향을 돌리거나 클로즈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CCTV를 이용한 근무상황 감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는 CCTV 설치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노조감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청소미화근로자 파업을 앞둔 지난 4일 노조조합원 회의를 위해 청사에 출입한 노조간부와 청소용역 지회장을 특수경비 조장이 근무 중 사복을 입고 미행했고 신분이 노출되자 공무원과 행정실무원, 전문위원 등 입주기관 직원에게만 발급되는 공무증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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