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에서 교수들이 최근 5년간 착복한 학생 인건비가 19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인건비는 총 19억 4299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에선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등을 금하고 있다.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의 한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는 동안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공통 경비로 조성, 출장비나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비용 등으로 썼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과정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한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다른 교수는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 원을 빼돌리고 478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 교수는 빼돌린 연구비를 자신의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KAIST가 2011년 이후 학생 인건비 착복으로 적발된 교수에게 내린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6개월'이다.
송 의원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한 탓에 이 같은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인건비는 총 19억 4299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에선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등을 금하고 있다.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의 한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는 동안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공통 경비로 조성, 출장비나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비용 등으로 썼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과정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한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다른 교수는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 원을 빼돌리고 478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 교수는 빼돌린 연구비를 자신의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KAIST가 2011년 이후 학생 인건비 착복으로 적발된 교수에게 내린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6개월'이다.
송 의원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한 탓에 이 같은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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