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발생 대구지역 1위 166건…부산 2위 158건

[the300][2015 국감]이한성 "범죄 피해·신고자 실질 신변보호 대책 마련해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8 11:14

대구지방검찰청 관내에서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지난해 4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자료= 이한성 의원실(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보복범죄'는 범행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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