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상남도 무기계약직 급여 최저임금법 위반"

[the300][2015국감]"공무직 '가직군' 14호봉 돼도 최저임금 못 미쳐"

5일 오전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 개회식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대회에는 도청과 18개 시군에서 36개 팀, 144명의 공무원이 선수로 참가했다.1인당 25만원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6백만원의 시상금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충당한다.2015.9.5/뉴스1
경상남도가 무기계약직(공무직)을 운영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사무'를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경상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공무직 '가직군'의 경우 정액급식비(13만원), 교통보조비(7만원), 위험수당(4만원, 일부 인원 지급) 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는데, 이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가직군'은 사무보조원·전산보조원·식당조리원·조경관리원·청소원·경비원·청사관리원·전화상담원·현장지도단속원·시험연구보조원·산림박물관리원·기타 단순노무원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무직 '가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134만822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5548원으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친다. 1호봉 월급 124만47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임금은 5105원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통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3905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전수조사로 일부 지자체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등 자정 움직임도 있다"면서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도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공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