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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5.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캐나다 중앙은행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결과를 빼놨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이 2013년 5월~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채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120bp 확대할 경우를 가정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자금유출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신흥국 전체의 3개월간 자본유출 규모는 전체 GDP 대비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GDP 대비 2.39%에 달하는 자본유출이 발생, 조사대상 23개 신흥국 중 5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도 지난해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중앙은행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정작 한국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작은 규모의 자본유출입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정책당국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의원은 "한국의 자본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돼 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아닌가"라며 "캐나다 중앙은행의 연구보고서 가정이 비현실적이라 판단했다면 소개자체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에 리스크가 있다면 중앙은행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가급적 많은 의견을 소개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정작 한국에 대한 연구결과만 슬쩍 빼놓고 보고서의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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