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만 하고 '사라진 법안' 3년간 202건

[the300][2015 국감] 우윤근 "법제처가 추적 관리해야"

정부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한 뒤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도 관련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860건의 법안 중 20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202건의 법률안 중 116건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 '심사신청'도 하지 않았다. 

자료=우윤근 의원실


우윤근 의원은 2013년 7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경제 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했고 법무부는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화에 적극적이었음에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입법예고 된 후 사라진 법안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주무기관인 법제처조차 관보에까지 게재됐던 입법예고 법안이 사라진 사유를 취합해 집계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법안들만 관리하고 있어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는 "법제처는 입법예고만 하고 사라지는 법안들에 대한 사유를 각 부처에서 파악하고 취합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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