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통령 친족비리 수사할 감찰담당관 인력 늘려야"

[the300][2015 국감] "법에선 10명이내…대통령령으로 6명만 운용"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7 15:52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 친족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실이 법에서 정한 '인원 상한선'에 비해 축소된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특별감찰관법에선 감찰담당관을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이를 6명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29명과 4촌 이내 친인척 161명을 포함한 190명에 달한다. 감찰 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은 5명에 불과하고 그 중 3명의 감찰담당관은 감찰1팀에 속해 공직비위를 감찰하게 되고 다른 2명의 감찰담당관은 친인척 비위를 담당하게 돼  있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감찰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아래 법적용을 늘리는 방향의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며 "감찰대상 확대에 대비해 점차 인력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특별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 △특별감찰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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