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줄패소'…올해만 '환급가산금' 339억 날려"

[the300][2015 국감]이운룡 "2010년 이후 992억, 국고 낭비"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가산금이 올해(7월말 기준)에만 339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과징금 환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인한 실질 환금액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254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자개념의 환금가산금은 누적 기준 992억2400만원에 달한다. 환금가산금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대통령령(연 2.9%)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등에 과징금에 더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에만 SK이노베이션에 111억1300만원을 환금가산액으로 돌려줬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에도 각각 79억3300만원, 59억51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국고에 이미 귀속된 과징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잦은 패소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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