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불어난 대출액 중 주택구입과는 무관한 기존 대출상환자금, 생계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를 보면 대출의 45.3%는 주택구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100조6000억원 중 22조3000억원이 기차입금 상환자금이며, 15조7000억원이 생계자금 용도로 사용됐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20.3%가 빚으로 빚을 갚는 현실”이라며 “올해 1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1%로 이미 소득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위험가구,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071조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66조9000억원, 전세자금대출은 3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주거대출' 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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