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8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는 올해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LG화학 역시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지만 동반성장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경품사기, 가짜 신발, 납품업체 보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홈플러스의 동반성장 등급은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는 '양호'로 한단계 격상했다.
'갑질'을 일삼은 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되고 있다"며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규정상 동반성정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도 이에 대한 공표의무를 면제받고 하도급 벌점 역시 감경(4점)받는다.
하지만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 LG화학 등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올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자사 횡포를 문제삼은 협력업체에 곧바로 보복조치를 취한 홈플러스 역시 동반성장 등급이 오히려 한단계 올라갔다.
이에 박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라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상위등급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에서 하는 현행 방식보다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G화학 역시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지만 동반성장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경품사기, 가짜 신발, 납품업체 보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홈플러스의 동반성장 등급은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는 '양호'로 한단계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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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갑질'을 일삼은 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되고 있다"며 "동반성장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규정상 동반성정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도 이에 대한 공표의무를 면제받고 하도급 벌점 역시 감경(4점)받는다.
하지만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 LG화학 등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올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자사 횡포를 문제삼은 협력업체에 곧바로 보복조치를 취한 홈플러스 역시 동반성장 등급이 오히려 한단계 올라갔다.
이에 박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은 공정위의 정량평가 50%, 동반성장위의 정성평가 50%"라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협력사 평가를 인정해 상위등급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에서 하는 현행 방식보다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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