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5년간 부담금 10억 지불

[the300][2015 국감]황주홍·유성엽·유승우 공통 지적…"매년 지적받지만 개선 안 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수협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3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 수협중앙회가 낸 부담금은 최근 5년간 9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승우 무소속 의원은 16일 수협중앙회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인 2.7%를 채우지 못해 지난해 3억 1357만원을 납부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단 설명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수협 지도경제사업 부문은 전체 의무고용 인원 33명 가운데 26명을 고용, 2.2%의 고용률에 그쳤다. 신용사업의 경우 46명 가운데 18명을 고용, 고용률이 1%에 불과했다.

수협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것은 2011년 유일하다. 그마저도 부담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사업부문만 준수했다. 법정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수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10년 70명에서 2015년 79명까지 늘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2010년 43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44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도 2010년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한 이후 매년 증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놓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으로 전형별 가점 적용 뿐 아니라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의무 고용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승우 의원 역시 "수협에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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