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꾼 손에 다시 돌아간 개 구해달라"…국감 통해 재구조된 '투견'

[the300][2015 국감]이종배 "투견 12마리 더 있어…해결책 강구해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9.16 16:51
투견도박에 이용돼 상처투성이인 개 모습/ 사진=SBS 'TV 동물농장' 캡처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꾼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 개를 구조해달라"는 지적이 나온 뒤 후속조치가 이뤄져 개들을 되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구조됐다가 다시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장에서 "방송 이후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2마리도 결국 되돌아가서 또 투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시 구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감 바로 다음날인 11일, 경찰은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 3마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왔다. 이 개들은 추후 동물자유연대에 인수될 예정이다.

현재는 원 소유자인 투견꾼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국가에 이전, 압수한 상태지만 만약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완전히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투견현장에서 구된 개들은 5마리지만 당시 현장에는 12마리의 개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개들은 구조되지 못했다. 다른 개들과 마찬가지로 투견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때까지 투견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서 경찰이 압수할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

현행 동물법은 투견이 도박에 이용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동물학대죄가 성립된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 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투견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12마리의 개들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투견은 동물학대와 도박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결국 동물학대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박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긴밀히 협조하는 것만이 투견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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