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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절반 가량이 뉴스 저작권을 위반해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뉴스저작권 이용실태'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 1255개 중 46.9%(589개)가 뉴스저작물을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254개 사이트 가운데 137개(53.9%)에서 뉴스저작권 침해가 발견됐고, 공공기관의 불법 이용률도 44.9%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29개 사이트 중 21개에서 불법이용이 적발돼 불법이용률이 72.4%에 달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신문사업자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신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3년간 뉴스판매 실적을 보면 △2013년 107억7200만원 △2014년 126억7600만원 △2015년(예상치) 143억4100만원이다. 이 판매금액의 58~59%가 각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됐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이용계약에 따른 수익이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뉴스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언론진흥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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