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특허청과 유착…삼성SDS·SKC&C 피해

[the300][2015 국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특허청이 'LG CNS'에게 정보화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기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LG CNS는 또 특허청 담당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삼성SDS 등 타 사업자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특허넷'을 개발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LG CNS에 개발 및 운영사업 독점을 주면서 엄청난 예산을 몰아줬다"며 "특허넷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LG CNS는 특허넷 시스템개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특허청은 이를 기초로 예산 편성 및 집행 반복했다. LG CNS가 발주한 건은 △특허넷 운영SW부문 운영위탁사업(2009년)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운영위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2011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계약의뢰(2013년) 등이다. 각각의 발주금액은 81억5200만원, 105억2490만원, 58억3497만원이다 .

홍 의원은 또 "운영사업에 투입인력이 과대 산정돼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며 "운영업무 외 기능개선을 명목으로 예산이 추가 집행됐지만, 추가 기능 개발에는 기존 수행업무도 포함돼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LG CNS는 특허청 정보화사업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사업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LG CNS와 협력관계가 아닌 사업자가 특허청 사업 일부를 수주하면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대기업인 삼성SDS, SKC&C를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들이 한 번씩만 특허청 사업을 수행한 뒤 막대한 피해를 입고 다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청은 최초 개발사인 LG CNS에 종속돼, LG CNS만이 특허넷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특허넷 시스템 운영이 특허정보원으로 이관되는데, 특허정보원은 준비가 안돼 또다시 LG CNS 협력업체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며 "기존 LG CNS 관련 인력들을 단절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재의 특허정보원 인력들로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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