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로스쿨 '30대 안 뽑아'…고대 30세이하 '100%'

[the300][2015 국감]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고려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8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 가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이른바 SKY로스쿨은 30대 입학생이 거의 없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였다.



고려대의 경우엔 지난 2012년과 올해 30대 입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도 2013년 입학생의 100%가 30세 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의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입학자 연령'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20대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전공,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있다"며 "20대에 편중된 입학 결과 30대 이상은 3포세대를 넘어 법조인의 꿈까지 포기하는 ‘법포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30대 이상 입학자 비율을 3분의 1이상 정도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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