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VS "투자위축" 날선 공방

[the 300][2015 국감]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과 법인세는 다른 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관련된 것은) 기업전략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구글세(국내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이들 업체에 세금을 부과)도입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글세가 7월부터 도입됐는데 준비가 안 돼 못 하고 있다"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제 규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제 동향도 감안하면서 시행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내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부기한을 두고 있는 각종 간접세 납부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과세인프라가 덜 갖춰졌을 때와 비교해 여러 제도가 갖춰진 현재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루가 많거나 고가의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낸 걸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화하고 탈루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업무용 차량 취득 손금산입에 상한설정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통상마찰 문제가 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 취득액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세법개정안 발표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상속세가 강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증여세 개편은 국민정서 때문에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지게 가고 있었다"며 "장년층의 부를 청년층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 승계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편법 증여하는 것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건 세계경제가 침체돼 우리 경상성장률이 낮아졌고,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재정이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을 비롯해 경기를 활성화시켜 자연 세수를 늘려야지, 법인세 인상은 세수확보의 해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준에 근로소득이 없는 농업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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