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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3~7살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데 20억원을 편성하는가 하면 이미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정책개발사업과 금연정책연구개발사업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3살짜리 애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담뱃값이 오르니) 건강증진개발원이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중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예산 전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3월 신설된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사업관리,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예산에서 나간 것과 관련,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값 올린 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채용된 3명의 이력이 장석일 원장과 깊은 연관이 있단 점에서 장 원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 위원장으로 기용된 2급 직원과 5급 실무직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고 4급 실무직원은 장 원장이 19대 총선 때 출마했던 지역의 한 단체에서 활동했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 명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건강증진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예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급여로 지급했단 사실을) 오늘 알았고 (예산 전용을) 승인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연간 68억원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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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올려 측근 채용한 親朴 건강증진개발원장2015.09.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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