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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는 총 17만903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적발된 건수는 총 5만1249건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적발율이 저조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기적인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11회에 불과했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부정결제·수급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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